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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
제5조(구조안전확인서 제출)

① 허가권자는 「건축법」제8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안전의 확인(지진안전을 포함한다.)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별표2에 따른 관련도서외에 구조안전확인서 서식을 작성·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3층이상 ∼ 5층이하의 건축물은
   [서식1]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

2. 6층이상 ∼ 10층이하의 건축물은
   [서식2]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

3. 11층이상 ∼ 15층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 5,000㎡ 이상(다중이용건축물을 제외한다.)인 건축물은
   [서식3]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
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(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.)은
  [서식1]의 양식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
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에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는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「주택법」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대한주택공사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보상, 측량 및 지상물 조사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착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구조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착공신고시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심의조건등에 부여 할 수 있다.

(부   칙)

제1항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관계전문기술자 명부 작성 및 운영은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.

*서식은 동인구조의 웹하드/내리기전용/구조안전확인지침 2007.hwp를 참조!
작성일자 2009-08-24